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(대상/보험료/신고/계약서/단기예술인) + 예술인고용보험안내책자 첨부

*예술인 고용보험

 

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,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

 

예술인 고용보험 적용	적용 대상	근로자가 아닌 '예술인복지법' 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▷예술인복지법」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▷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	적용 제외	·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(계약금액/계약일수*30)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(※ 단,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 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) · 65세 이상 신규계약자
피보험 자격 관리	피보험 자격의 구분	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 일반예술인(1개월 이상)과 단기예술인(1개월 미만)으로 구분 단,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1개월 근무의 기준은 월 11일로 월 11일 미만 근무자만 단기예술인(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은 1일로 일괄산정)
	피보험 자격의 신고 의무	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·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→ 예술인이 직접 신청 (※ 단, 단기예술인_계약기간 1개월 미만_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노무제공내용 확인서 제출) ·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·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→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
	피보험자격 이중취득	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이중취득 가능
보험료 산정 및 납부	보험료 산정	예술인, 사업주 각 0.8%
	예술인의 보수액	· 총 계약금액에서 비과세소득, 경비(20%) 등을 제외한 금액(보수액)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산정 · 월평균보수 = 계약금액 * 0.8 / 계약기간 (취득신고 시 입력) · 보수액을 산정·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(=하한액) 적용(※ 단, 단기예술인과 소득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보수 하한액 미적용(실제 보수 적용))
	고용보험료 지원	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, 일정소득(215만 원) 미만 예술인 및 사업주 지원 (예술인 개인의 재산,소득 기준 有)
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	실업급여	· 수급 요건: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 · 지급 수준 :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%,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(66,000원) · 지급 기간 :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~270일 지급
	출산전후급여	· 수급 요건: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· 지급 수준: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%(상한액 월 200만 원, 하한액 60만 원) · 지급 기간: 출산 전·후를 더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)

 

 

*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

 

1.     사업장 성립신고 : 기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외 예술인 사업장관리번호 필요

è 최초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

(단, 20.12.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.03.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->과태료 면제)

 

2.     취득/상실신고

1)    대상 :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 중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자

2)    신고기한 : 계약 개시(종료)일의 다음 달 15일까지

(단, 20.12.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.03.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->과태료 면제)

è 상실신고시 정산 보험료는 익월 부과

 

3.    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

1)    대상 : 단기예술인 (계약기간 1개원 미만자)

è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

2)    신고기한 : 계약 개시일의 다음달 15일 까지

(단, 20.12.10 시행 제도이기 때문에 21.03.10까지 한시적 신고기한 연장->과태료 면제)

 

4.     보수총액신고

1)    신고기한 :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(12월말 기준 계속근로자)

è 정산 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

 

 

 

 

*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와 계약시 주의사항

 

1.    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함

: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나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x

(**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)

 

2.     계약자 정보 수령

: 신고서 작성시 서명/주민등록번호/주소 기입

 

 

 

 

예술인고용보험안내책자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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